세계헌법재판동향

• [판례동향]기지국 기록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의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2018.12.14
• [판례동향]공법상 수용된 (정신병) 환자의 결박에 대한 헌법적 요청2018.12.14
• [판례동향]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스니가와(砂川)사건 재심청구사건2018.12.14
• [판례동향]체포영장에 예심판사의 서명이 결여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 개정사항의 위헌 여부2018.12.14
• [판례동향]강제유치된 보호대상인 성인의 후견인 등에게 강제유치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합치되는지 여부2018.12.14
• [판례동향]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재판소원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