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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AACC)

개요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기관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의 실현,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창설된 자율적․독립적․비정치적 기구이다.

 

구성

회원기관

1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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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총회

회원기관, 옵서버 및 게스트가 참여하며 2년마다 개최

 

이사회

회원인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로 구성되며 회원가입․탈퇴, 옵서버 및 게스트의 승인, 총회 일시․장소 및 주제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

 

의장

총회 개최 예정인 회원기관의 수장으로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

 

사무국

차기 총회를 개최하는 회원기관이 제공하여 총회개최를 준비․진행

 

제2차 총회 제1차 사무처장회의 제2차 사무처장회의 및 이사회

연혁

2005. 9월 창설 필요성 논의

- 제 3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몽골)에서 아시아지역 헌법재판소연합의 창설 필요성 논의

2007. 10월 창설 준비위원회설립 및 개최

  • - 제 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서울)에서 아재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관련 양해각서 서명
  • ※ 양해각서 서명국(4) :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2008 ~ 2010 준비위원회 회의

  • - 제 1차 회의(2008. 서울, 4개국 참석) 준비위원장 선출 및 연합규약 초안 작성
  • - 제 2차 회의(2009. 서울, 6개국 참석) 회원국 확대(태국 등 4개국 신규가입)
  • - 제 3차 회의(2010. 4월, 서울, 8개국 참석) 연합규약안 확정
  • - 제 4차 회의(2010. 7월, 인도네시아, 7개국 참석) 연합창설 및 창립 총회의 대한민국 개최 확정『아재연합 창설을 위한 자카르타 선언문』 채택
  • ※ 선언문 서명국(7) :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2011. 5월 창립총회 준비 이사회 개최

  • -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이사회 개최(서울)
  • - 신규회원(러시아, 터키, 타지키스탄) 가입 승인
  • - 창립총회 주제 및 일정 등 결정
  • ※ 참가국(6) : 대한민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2012. 5월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일정, 주제
  • - 일정 및 장소 : 2012. 5. 20.~5. 24. / 서울
  • - 주제 :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 - 참가 : 29개국 및 2개 국제기구 92명
  • - 내용 : 신규회원(파키스타 대법원) 가입 승인
  • - 차기 총회 개최 기간 결정(터키 헌법재판소)
  • - 서울 선언문 채택

2014. 제 2차 총회

  • - 일정 : 2014. 4. 28.~4. 30.
  • - 주최 : 터키 헌법재판소
  • - 장소 : 터키 이스탄불
  • - 주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재판기관의 역할 등

2015. 제 1차 사무처장 회의

  • - 일정 : 2015. 5. 25.~5. 26.
  • - 주최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5. 제 2차 사무처장 회의 및 이사회

  • - 일정 : 2015. 8. 13.~8. 14.
  • - 주최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원기관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기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합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으며, 2015.11현재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회원국 현황
국가 헌법재판기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Indonesia)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러시아 러시아 (Russia)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Tajikistan)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Malaysia) Federal Court of Malaysia
태국 태국 (Thailand) Constitutional Court of the Kingdom of Thailand
몽골 몽골 (Mongolia) Constitutional Court of the Mongolia
터키 터키 (Turkey)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Turkey
파키스탄 파키스탄 (Pakistan) Supreme Court of Pakistan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필리핀 필리핀 (Philippines)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Independent Commission for Overseeing the Implementation of Constitution of Afghanistan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Afghanistan) Constitutional Council of Kazakhstan
미얀마 미얀마 (Myannmar) Constitutional Tribunal of Myannmar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 (Kyrgyzstan) Constitutional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of Kyrgyzstan
대한민국 대한민국 (Korea)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Constitutional Court of Azerbaij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