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국가별 기관정보

바레인

  • 바레인 (Bahrain)

헌법재판제도

연혁

○ 2002. 2. 14. 신헌법 제정 및 헌법재판소 설치 규정
○ 2003. 12.  헌법재판소 설립
○ 2004. 4. 26. 헌법재판소 첫 판결 공표

구성

○ 인 원 : 재판소장과 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 자 격 : 만 40세 이상의 바레인 또는 아랍국가 국민으로 법학학위를 보유하고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지닌 자
○ 임 기 : 재판소장 및 재판관 - 9년(연임 불가)
○ 임명 절차 : 재판소장 및 재판관 - 국왕의 칙령으로 임명

권한

○ 위헌법률심판
     - 국왕의 요청으로 공표 전 법안의 헌법에의 합치여부심판
     - 국무총리, 자문위원회장(Consultative Council Speaker) 및 하원의장(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의 요청으로 일반법률 및 규제의 위헌여부심판
     - 법원의 제청으로 일반법률 및 규제의 위헌여부심판
     - 소송 당사자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법관이 그 청구를 중대한 것으로 받아들인 경우 당해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고 1개월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심리 및 결정

○ 사건이 접수되면 1인의 주심재판관에게 이를 배당
○ 사건 판결을 위한 정족수는 재판소장 및 4인의 재판관임
○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재판소장의 표에 따름
○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론(oral argument)을 진행하기도 함
○ 사건의 심리는 변론(oral hearing) 및 서면으로 진행되며 심리기한은 3개월로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에 기속력을 가짐

소장문헌

검색 결과 총 건 입니다.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