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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기관정보

알제리

  • 알제리 (Algeria)

헌법재판제도

연혁

○ 1963. 9. 8. 헌법 제정으로 헌법위원회 설립 (1963년 헌법 제63조 및 제65조 근거 : 법률 및 명령의 합헌성 심사)
   - 정치적 문제로 헌법 공포 한 달 만에 헌법 폐지
○ 1989. 2. 23. 헌법 개정 및 헌법위원회 재설립 (합헌성 심사, 선거소송 심사 및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자문권한)
○ 1996. 11. 28. 헌법 개정으로 헌법위원회 권한 강화(의무심사에 관한 권한 확대, 제소의 확장, 위원의 수가 7인에서 9인으로 증대)

구성

○ 인 원
     - 헌법위원회 위원장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은 매 3년마다 1/2씩 교체되며, 겸직 금지됨
○ 임 기 : 위원장 및 위원 : 6년으로 중임 불가
○ 임명 절차
     - 위원장 : 대통령이 임명
     - 위  원 : 대통령이 3인, 하원이 2인, 상원이 2인, 대법원이 1인, 국사원(Council of State)이 1인을 각각 임명 또는 선출

권한

   (1) 위헌법령심판
     - 법률, 조약, 명령?규칙의 사전적?사후적 규범통제
     - 조직법과 상?하원의 의사절차규칙의 필수적?사전적 규범통제
   (2) 국민투표
     - 모든 유권자는 국민투표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권을 가짐. 유권자는 투표소에 비치된 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wilaya(알제리의 행정구분 단위) 위원회의 조서는 밀봉되어 헌법위원회에 송부됨. 헌법위원회는 조서의 접수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심사하고 선언
   (3) 선거소송
     - 공화국대통령 선거 : 공화국대통령 후보자 확인, 항소심사 및 선거결과 발표, 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계좌 심사(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최종선거결과의 발표 후 3월내에 선거운동 계좌를 제출)
     - 입법부 선거 : 항소심사 및 선거결과 발표, 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계좌 심사(선거결과 발표 후 2월내에 의무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함) 
   (4) 대통령이 휴전협정 및 평화조약에 서명할 때 헌법위원회의 견해 청취
   (5) 의회의 임기가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중대한 예외적 상황인 경우,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자문을 구함
   (6) 대통령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직무장애 및 궐위 상황 확인
   (7) 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 

심리 및 결정

   (1) 심리
     - 위헌법령심판의 청구권자는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임
     - 국회에서 의결된 조직법과 상?하원의 의사절차규칙은 공포와 시행 전에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위헌 여부 심사
     - 국민투표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은 모든 투표권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 대통령선거소송은 후보자 자격 확인, 선거결과 불복 및 결과 확인, 선거운동 통제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짐
     - 심리는 서면에 의하고 평의는 비공개로 함. 의견서나 판결은 제소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내로 내려짐
   (2) 결정
     -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1인이 주심(Rapporteur)으로 사건의 사전심사,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을 담당
     - 의사정족수는 위원 5인 이상이고, 결정은 다수결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
     - 결정 유형 : 효력 발생 전의 법률, 조약, 명령?규칙의 위헌심판은 의견(Opinion)이고, 시행중인 법률, 조약, 명령?규칙의 위헌심판은 결정(Decision)으로 위헌성을 판단
     -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은 결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조약은 비준할 수 없음
     - 헌법위원회가 헌법개정안이 국가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상?하 양원 3/4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헌법개정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국민투표 확정 이전이라도 공포할 수 있음

소장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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