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국가별 기관정보

가봉

  • 가봉 (Gabon)

헌법재판제도

연혁

○ 1961. 2. 21.  국가기본법 제정으로 대법원 설립(사법부, 행정부, 회계부, 헌법부)
     - 헌법부의 역할은 자문에 그쳤고, 합헌성 심사 권한은 제한적이었음
○ 1991. 3. 14.  헌법 제정
○ 1991. 3. 26.  헌법 개정을 통하여, 이전의 대법원 헌법부를 폐지하고 독립된 헌법재판소 설립

구성

○ 인원 : 재판소장을 포함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전임 대통령은 당연직 재판관이 됨
○ 자격 : 최소 40세 이상의 법관,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자
○ 임기 : 재판관의 임기는 7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명 절차 : 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며, 재판관은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각 3인씩 임명됨. 재판소장직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연장자가 대리함

권한

○ 법령의 위헌여부심판(사전적 위헌법률심판)
○ 의회, 국가통신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의 내부규칙은 시행 전에, 조약, 국제협약 및 협정은 비준 전에 합헌성 심사
○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지 않은 법률, 법률명령 혹은 행정규칙이 공포이후에 기본권 및 공적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합헌성 심사의 대상이 됨(사후적 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소는 한 달 이내에 결정
○ 국가기관 상호간의 사법 분쟁을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
○ 결함 혹은 의심이 있는 경우에 헌법해석
○ 선거결과 선언(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 및 확정
○ 헌법 및 조직법률에서 정한 경우(공화국 대통령의 비상대권 실행, 헌법의 개정, 국민투표 조직)에 대한 자문
○ 다만,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임명하며 임기(7년)에 대해서도 관여할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의 독립성은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 보유

심리 및 결정

○ 최소 6인 이상의 재판관 동의로 결정
○ 투표는 거수 혹은 비밀투표로 이루어짐, 기권은 인정되지 않음
○ 선거소송의 경우 절차는 공개하고 결정은 공개재판(audience publique)에서 행해짐
○ 헌법재판소 결정은 어떠한 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모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기속함(헌법 제92조)
○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하면 법률은 공포됨
○ 헌법재판소가 일부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 위헌조항이 전체법률과 분리되는 경우 : 위헌조항을 삭제한 나머지 부분만 공포되거나 의회에서 새로운 심의를 함
    - 위헌조항이 전체법률과 분리될 수 없는 경우 : 의회는 헌법에 합치하도록 법률을 재심의 하여야 함

소장문헌

검색 결과 총 건 입니다.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