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국가별 기관정보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헌법재판제도

연혁

○ 1993.   임시헌법(민주주의헌법) 제정
○ 1994. 4. 27.  헌법재판소 설립(1995. 2. 14. 공식개소)
○ 1996. 12. 10.  헌법제정으로 공식화(1996. 12. 4. 헌법재판소 승인)
○ 2004. 3. 21.  헌법재판소 신청사 개소

구성

○ 인원 : 재판소장(Chief Justice), 부소장(Deputy Chief Justice) 1인 포함 11인의 재판관(Judge)으로 구성
○ 자격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으로서 법관임용 자격이 있는 자
○ 임기 : 재판관 임기는 12년, 중임 불가, 정년 70세
○ 임명 절차
     - 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사법위원회(Judicial Service Commission)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사법위원회 및 각 정당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임명
 ☞ 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사법부의 수장(Chief Justice)으로 위원장을 겸임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광범위한 위원을 둠
     - 재판관은 사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및 각 정당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임명
     - 사법위원회는 임명예정자에 3인을 더한 후보자를 추천
     - 재판관 중 4인 이상은 현직법관 중에서 임명
     - 재판관이 공석 또는 부재중일 경우,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장과 협의하여 대리재판관(Acting Judge)을 임명할 수 있음

권한

○ 헌법재판소(요하네스버그 소재)가 헌법의 해석과 관련한 최고 기구이며, 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최고기구는 최고상고법원(블룸폰테인 소재)
○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안과 州의회가 제정한 법률안의 위헌여부 심판
○ 헌법 개정의 위헌여부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의 이행에 관한 심판
○ 주(州) 헌법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심리 및 결정

○ 심판청구의 절차는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헌법문제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상소하는 방법과, 헌법상 이해관계인이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 심리 및 결정의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8인 이상이나, 일반적으로 모든 재판관은 사건의 심리에 참여함
○ 헌법재판소는 상소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 등은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의 기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리
○ 사건의 사전심사와 결정문작성을 위하여 주심재판관(Writing Judge)을 선정함
○ 재판관회의에서 주심재판관이 작성한 결정문 초안과 반대하는 재판관이 제출한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과 표결에 의하여 최종결정문을 작성함
○ 각 재판관에게 2인의 남아공 헌법연구관(South African law clerks)이 배속되고, 1인의 외국인 헌법연구관(foreign law clerk)이 배속될 수 있음
     - 남아공 헌법연구관과 외국인 헌법연구관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고용기간과 보수 등 조건에 차이가 있음
     - 헌법연구관의 역할은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학술문헌과 판례를 바탕으로 주장에 대하여 분석적 요약(analytical summaries)을 작성하고, 주제에 대하여 심층연구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함
○ 헌법과 관련한 심의시 최소 8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하며(통상 11명의 재판관 전원 참석), 출석 재판관의 과반수로 판결
      - 각 재판관은 해당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결정과 동 결정사유를 표명해야 하며, 동 내용은 서면으로 공개

소장문헌

검색 결과 총 건 입니다.

논문정보

2
자료실 리스트
번호 제목 내용보기 일자
2 아프리카 정당체제 제도화와 민주주의 2016.12.06
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2016.12.06

세계헌법재판소식

해외 법률동향 뉴스 더보기
해외 법률동향 뉴스 리스트
번호 제목 날짜
10 남아공도 비선실세 파문… 대통령 절친이 국정 쥐락펴락 2017.12.11
9 투투 남아공 대주교 “조력 자살은 죽어가는 이들의 권리” 2017.12.11
8 남아공 주마 대통령 전부인, 차기 대통령 물망 2016.12.06
7 주마 남아공 대통령 탄핵안 의회 표결서 부결 2016.12.06
6 ‘부패한 불사조’ 남아공 주마 탄핵 위기 2016.12.06
5 남아공 헌법재판소, “살인죄 배제” 피스토리우스 요청 기각 2016.12.06
4 주마 남아공 대통령, 사저에 들어간 공금 반환 제안 2016.12.06
3 남아공 피스토리우스, 81만원에 보석… 살인죄엔 헌법소원 2016.03.21
2 남아공 의족 스프린터 피스토리우스 헌법소원 착수 2016.03.21
1 남아공 ‘처녀 장학금’ 도입 논란 2016.03.21
상단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