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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률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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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703 英희소병 아기 포기못하는 부모 인권법정에서 결국 좌절, 2017.12.11
702 ‘동성커플엔 안팔아’ 美웨딩케이크 사건, 대법원서 다룬다, 2017.12.11
701 ‘보수 우위’ 美대법원, ‘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2017.12.11
700 EU법원 “의학적 증거 부족해도 백신이 질병 초래 판결 가능”, 2017.12.11
699 中, 국가법 제정 추진 … 멋대로 부르면 구류 15일, 2017.12.11
698 유럽사법재판소 ‘백신 판결’ 학계 논란 2017.12.11
697 ‘자위대는 방위실력 조직’ … 일본 자민당 헌법 명기 추진, 2017.12.11
696 日 ‘스토커 규제법’ 강화 … 댓글·메시지만 보내도 경고 없이 처벌 2017.12.11
695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 … 공모죄법 강행처리 2017.12.11
694 ‘마음을 처벌하는 법’ 일본 공모죄 끝내 강행 통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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