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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률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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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700 EU법원 “의학적 증거 부족해도 백신이 질병 초래 판결 가능”, 2017.12.11
699 中, 국가법 제정 추진 … 멋대로 부르면 구류 15일, 2017.12.11
698 유럽사법재판소 ‘백신 판결’ 학계 논란 2017.12.11
697 ‘자위대는 방위실력 조직’ … 일본 자민당 헌법 명기 추진, 2017.12.11
696 日 ‘스토커 규제법’ 강화 … 댓글·메시지만 보내도 경고 없이 처벌 2017.12.11
695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 … 공모죄법 강행처리 2017.12.11
694 ‘마음을 처벌하는 법’ 일본 공모죄 끝내 강행 통과, 2017.12.11
693 윤동주 가둔 일제 악법, 테러 방지 명분에 日서 부활하나 2017.12.11
692 사우디, 담배·콜라에 ‘죄악세’ 물린다 2017.12.11
691 미 항소법원, 트럼프 여행금지령에 또 불법 판결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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