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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률동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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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723 日, 사형제 논란속 재심청구자 등 2명에 또 사형집행 2017.12.11
722 日 국회의원 ‘증세 없이 기본소득 월80만원’ 제안 … “기대된다”, 2017.12.11
721 술집·이발소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 내야하나? … 日서 소송 제기, 2017.12.11
720 伊, 反파시즘 법규 강화 놓고 여야 충돌, 2017.12.11
719 英 동물보호단체 “영장 없는 수색 허가해 달라” … 정치권 반응은 ‘싸늘’ 2017.12.11
718 인도 대법원, “갠지스 강, 법적으로 인간과 같은 지위 아냐” 2017.12.11
717 파키스탄, 사형제 집행유예 해제 이후 465명 처형, 2017.12.11
716 동성애자라고 정신병원 강제유치 中30대, 소송끝 사과·배상판결, 2017.12.11
715 필리핀 두테르테 강권통치 길여나 … 대법원 “계엄령 선포 합헌” 2017.12.11
714 세계 최초 ‘아직 모름’ 성별 인정될까 … 캐나다 아기에게 시선집중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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