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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성공 개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주최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2014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총회는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규약을 갖춰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사실상의 창립총회로 93개국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총회 주제 ‘헌법재판과 사회통합’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는 사회 갈등과 분열의 조정자로, 헌법재판의 역할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총회 참석자들은 토의 결과를 서울 코뮤니케에 담았다. 서울 코뮤니케는 박한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제안한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 필요성 등 국제적 차원의 인권협력을 위한 논의 활성화를 담았다.
또한 헌법재판을 통한 보편적 인권보장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세계 동각국 헌법재판기관 간 연대의 중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 필요성 등 국제적 차원의 인권협력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세계헌법재판회의는 정의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안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장 역시 폐회사를 통해 “헌법재판이 한 나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다른 재판관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헌법재판기관 위상 정립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헌법재판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나 미국 중심의 헌법재판제도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또 하나의 한류를 창출해내고, 세계적인 헌법재판 리더기관으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됐다.
특히, 이번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성공 개최

재판소간 교류 협력

헌법재판소장회의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창림 20주년 기념국제 학술대회 참석
1988년 창립 이래 헌법재판소는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해마다 많은 해외 인사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우리의 제도와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호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몽골,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터키, 헝가리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장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교류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왔고, 2008년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009년 터키 헌법재판소, 2013년 태국 헌법재판소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중국인민최고법원장, 일본최고재판소 장과, 포르투칼 헌법재판소장, 캐나다 대법원장, 유럽인권재판소장,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장 등이 우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 대표단은 자국의 헌법재판소 설립을 앞두고 우리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우리 헌법재판제도와 그 성가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으며, 태국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제도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하여 헌법재판제도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베니스 위원회 활동

베니스위원회(법을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체제를 전환한 동유럽 국가들이 서구식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90년 5월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된 기구이다. 오늘날 독립적 국제별률자문기구이자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성장하였으며, 비유럽국가의 활발한 가입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간의 협력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권의 헌법적 보호와 법의 지배라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 사회에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상황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그간의 헌법재판경험을 통하여 신생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국제사회에 성숙된 헌법국가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06.5.3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세계 속의 헌법재판소로 도약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접견
헌법재판소는 2007년 10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공동으로 아시아 주요9개국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여 ‘제 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08년 9월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30여개국 헌법재판기관 및 헌법재판관련 협의체를 초청하여 ’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나아가 아시아 지역 최초의 헌법재판 관련 협의체 설립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0년 7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 창설되었고, 연합의 초대 의장기관으로서 2012년 5월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계 30여 개국 헌법재판기관을 초청하여 역사적인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헌법재판제도를 전 세계에 알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유치하고 개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