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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자
1036 [교류소식] 김헌정 사무처장, 스페인 헌법재판소와의 MOU체결 등 2018-05-04
1035 [세계헌법판례동향] 소추기능과 판단기능을 분리하지 않은 프랑스 반도핑기구 관련 규정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2018-04-24
1034 [국외통신원 소식]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개정법률안 발의 2018-04-24
1033 [세계헌법판례동향] (유럽인권재판소)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강제입원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종교의 자유 2018-04-24
1032 [세계헌법판례동향] 국가기관 및 기관 구성원의 중립의무와 정당의 기회균등 2018-04-24
1031 [세계헌법판례동향] 거주기간과 가계구성에 따라 차등을 두는 최소생활보장법률의 위헌성 2018-04-24
1030 [세계헌법판례동향] 중대한 사유로 계약직 공무원을 해고할 때 사전적 청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벨기에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합치하는지 여부 2018-04-24
1029 [세계헌법판례동향] 도시적 성격의 토지에 대한 과세조항의 위헌성 2018-04-24
1028 [국외통신원 소식] 영장 없는 경찰수색의 근거조항에 관한 멕시코 대법원 판결 2018-04-24
1027 [해외 법률동향 뉴스] 美 법원 “커피 제품에 암 경고문 부착하라” 판결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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