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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자
1021 [세계헌법판례동향] (유럽인권재판소)직장에서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해고당한 직원의 사생활과 통신의 권리 침해 2018-02-22
1020 [세계헌법판례동향] 의과대학 입학정원 제한과 직업선택의 자유 2018-02-22
1019 [세계헌법판례동향]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권리 2018-02-22
1018 [세계헌법판례동향]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기입될 수 있는 부모의 성을 규정한 주법의 위헌성 2018-02-22
1017 [세계헌법판례동향] 테러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반복적 열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018-02-22
1016 [세계헌법판례동향] 부성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법률이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8-02-22
1015 [세계헌법판례동향] 군인이 발송한 단체이메일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 2018-02-22
1014 [세계헌법판례동향] 병원에서의 안락사 거부와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침해 여부 2018-02-22
1013 [세계헌법판례동향]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위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강제입원제도와 적법절차원칙 2018-02-22
1012 [국외통신원 소식]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의 사임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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