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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자
1011 [국외통신원 소식]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에 대한 해석 권한 2017-12-28
1010 [세계헌법판례동향] (유럽인권재판소)총리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탄핵의 정당성 2017-12-28
1009 [세계헌법판례동향] 혼인과 등록된 동반자관계의 구분으로 인한 차별금지 위반 2017-12-28
1008 [세계헌법판례동향] 신분관계법상 남녀 이외에 제3의 성(性) 등록거부의 위헌성 2017-12-28
1007 [세계헌법판례동향] 혼인과 등록된 동반자관계의 구분으로 인한 차별금지 위반 2017-12-28
1006 [세계헌법판례동향] 수신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발신자가 가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와 증거능력 2017-12-28
1005 [세계헌법판례동향] 범죄전력처리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가능성과 사생활 존중권 2017-12-28
1004 [세계헌법판례동향] 재범자의 가석방 조건의 차별성 2017-12-28
1003 [세계헌법판례동향] 불법구금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여부 2017-12-28
1002 [세계헌법판례동향] NHK 공영방송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규정한 방송법의 합헌성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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