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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작성일자
1006 [세계헌법판례동향] 수신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발신자가 가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와 증거능력 2017-12-28
1005 [세계헌법판례동향] 범죄전력처리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가능성과 사생활 존중권 2017-12-28
1004 [세계헌법판례동향] 재범자의 가석방 조건의 차별성 2017-12-28
1003 [세계헌법판례동향] 불법구금이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 여부 2017-12-28
1002 [세계헌법판례동향] NHK 공영방송 수신계약 체결의무를 규정한 방송법의 합헌성 2017-12-28
1001 [해외 법률동향 뉴스] ‘모순’의 사우디 … “女 운전은 허용·車 남자없이 못사”, 2017-12-12
1000 [해외 법률동향 뉴스] 伊대법원의 이상한 판결 … “입양 아들 죽인 父, 가중처벌 안돼”, 2017-12-12
999 [해외 법률동향 뉴스] 美공화당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 또 무산 … 상원 표결 포기, 2017-12-12
998 [해외 법률동향 뉴스] 아일랜드 ‘낙태금지 헌법’ 개정, 내년 5~6월 국민투표 부친다, 2017-12-12
997 [해외 법률동향 뉴스] 일본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첫 소송,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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