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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newsletter

제 3호 / 2017년 06월

World Consititutonal Justice Information 세계헌법재판 정보를 한눈에! 세계헌법재판 뉴스레터가 찾아갑니다 

세계속의 헌법재판소

교류 협력소식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기념 국제회의 참석
  •   김창종 헌법재판관 잠비아, 나미비아,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방문
세계헌법재판동향

세계헌법판례동향

  •   치료를 거부하는 피후견인에게 강제적 의료조치를 취할 국가의 보호의무
  •   텍사스 주 낙태제한법 위헌 결정
  •   성범죄자에 대한 형법 규정 소급적용의 위헌 여부
  •   난민신청사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평등권과 심사의 한계
  •   부르키니 착용 금지의 위헌성

해외법률동향뉴스

  •   UN과 충돌한 두테르테, 국민안전 '위협'?
  •   사우디 여성들 "남성 후견제 철폐" 첫 집단행동
  •   서아프리카 기니서 반정부 시위에 최소 50만 명 운집

국외통신원 소식

  •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이의 딜레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례
  •   美 동성결혼 및 동성부부의 권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헌법학적 고찰
  •   브라질, 헌법에 의한 정당한 탄핵인가? 정치권력을 두고 다투는 권력의 쿠데타인가?
 세계헌법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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