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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자료실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자
291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2018.12.17
290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 정치: 한국과 스페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를 중심으로 2018.12.17
289 정치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의 기준 - 독일연방대통령과 연방장관의 선거중립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기준의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2018.12.17
288 유럽연합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소고 2018.12.17
287 유럽사법재판소의 Safe Harbor 무효판결의 의미 - 국외전송정보의 보호를위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권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018.12.17
286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2018.12.17
285 독일의 선거심사제도 연구 - 선거심사의 절차적 요건 및 실질적 판단기준을중심으로 - 2018.12.17
284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에 대한 고찰 2018.12.17
283 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 2018.12.17
282 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판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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