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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자
148 행정부특권(Executive Privilege)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 서울행정법원 2016. 3. 23. 선고 2014구합69846 판결에 나타난 “대통령의 정보공개의무”와 관련하여 2017.12.12
147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 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 2017.12.12
146 폴리스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일고찰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2017.12.12
145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16.4.20.)검토를 중심으로 2017.12.12
144 법관법의 법원성에 대한 유형적 탐구 - 독일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2017.12.12
143 독일 연방선거법상 비례대표의석배분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그 수용방안의 모색 2017.12.12
142 日本 憲法上 地方自治의 本質에 관한 論議와 含意 2017.12.12
141 개인의 존엄과 이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판례(2013므568)와 EU국가의 입법을 중심으로 2017.12.12
140 독일 군 사법제도 재론(再論) 2017.12.12
139 독일 연방회계검사원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감사원의 회계검사 강화방안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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