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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구분
381
자료실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자
371 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과정 및 법적 쟁점의 검토 2018.12.17
370 미국의 군 사법제도 2018.12.17
369 중국 환경보호법의 최근 동향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018.12.17
368 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전문에 대한 비교연구 2018.12.17
367 지구온난화 대응법제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 연방대법원의 Utility Air Regulatory Group v. EPA 판결을 중심으로 - 2018.12.17
366 독일의 환경정책과 법적 구현 - 독일 기본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 2018.12.17
365 일본국헌법의 “헌법개정”과 “헌법변동” 2018.12.17
364 국가 기관의 반론권(Right to reply)과 언론 자유의 경계 2018.12.17
363 영국 군사법제도 체계와 기능에 대하여 2018.12.17
362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연방사법경찰청법(BKAG) 결정을 중심으로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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