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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구분
381
자료실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자
341 성별에 따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미연방대법원 2018.12.17
340 네덜란드 헌법상 기본권의 수평효(대사인효) 논의 고찰 2018.12.17
339 미국 주대법원의 적극적 기본권 보장과 그 한계 -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 2018.12.17
33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법적 검토 -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 2018.12.17
337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와 핀란드의 정부형태 2018.12.17
336 독일에서의 연방참사원과 주지사협의회를 통한 국정참여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권 실현방법의 관점에서 - 2018.12.17
335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환경보호이익 2018.12.17
334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제정과 중국에서의 입법준비 - 중국의 당연한 입장을 겸하여 - 2018.12.17
333 중국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형사적 보호 -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을 시각으로 - 2018.12.17
332 미국의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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