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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자
188 동성(同姓)혼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 미국에서의 동성혼 합법화 결정 이후의 논의를 포함하여 2017.12.12
187 2016 북한 헌법 개정의 특징 2017.12.12
186 프랑스법상 대리모계약으로 출생한 자의 부모결정기준과 자녀의 복리 -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6월 26일 판결(Mennesson v. France and Labassee v.France)을 계기로 - 2017.12.12
185 행정의 국제화에 따른 범국가적 행정작용 - 범국가적 행정행위에 관한 유럽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 2017.12.12
184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법제와 실행 2017.12.12
183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 2017.12.12
182 경죄사건에 대한 합리적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 - 프랑스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2017.12.12
181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2017.12.12
180 핑크(Heinrich Fink) 교수 사건 2017.12.12
179 이지형,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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