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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원회

개요

베니스위원회(정식 명칭: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체제를 전환한 동유럽 국가들이 서구식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90년 5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각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 산하기구로 창설되었으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민주주의, 인권 및 법의 지배의 옹호를 목적으로 헌법적 지원, 선거와 국민투표의 감시, 헌법재판소간 협력 및 국제적인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적 헌법자문기구이다.
웹사이트 : www.venice.coe.int

구성 및 운영

회원국 정부가 임명한 1명의 정위원(Individual member)과 1명의 대리위원(Substitute member)으로 구성되며, 연 4회의 정기총회와 특정사안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 2-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는 특정국가의 법적 문제에 관한 조사 및 검토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관련 상황 등을 조사하고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당해 사안에 관한 토론을 거쳐 권고안이나 결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채택된 권고안 등은 유럽평의회에 보고된다. 베니스위원회의 권고안 등에 대한 채택 여부는 해당국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베니스위원회의 법적 검토의견은 동유럽 국가들의 헌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등의 제·개정, 민주주의 정착, 법치주의 실현, 인권신장의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회원국 가입

우리나라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제11차 유럽헌법재판소회의에서 페르골라 당시 베니스위원장을 면담하여 우리나라의 옵서버국 가입에 관해 구두로 합의한 후, 1999년 10월 정식으로 옵서버국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후 2006년 5월 외교통상부장관이 베니스위원회에 정회원 가입요청서한을 발송하였고, 유럽평의회 각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정회원국이 되었다.

위원 임명 및 활동

베니스위원회 위원(4년의 임기, 연임 가능)은 민주제도 내에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학 및 정치학 발전에 기여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은 전문가로서 소속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훈령도 받지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위원은 총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실무그룹, 세미나 및 연구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다.
현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정위원,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이 대리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의 헌법재판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Constitutional Justice)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연락관(Liaison officer) 제도

베니스위원회는 각국 헌법재판소의 연락관을 통해 각 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송부 받아 판례공보(Bulletin) 및 데이터베이스(CODICES)에 수록하고, 각 재판소의 주요 일정 및 소식을 공유하는 연락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원국 현황 (총 71개국)

회원국 현황
정회원국 61개국
알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알제리 안드라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브라질
불가리아 불가리아 칠레 칠레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로스 사이프로스 체코 체코 덴마크 덴마크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
그루지아 그루지아 독일 독일 그리스 그리스
헝가리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몰타 몰타
루마니아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러시아연합 산마리노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페인 스웨덴 스웨덴 스위스 스위스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터키 터키 튀니지 튀니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영국 영국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코소보 코소보 미국 미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노르웨이 멕시코 멕시코 몰도바 몰도바
모나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로코
페루 페루 폴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회원국 현황
준회원국 1개국
벨로루시 벨로루시
회원국 현황
옵서버국 5개국
아르헨테나 아르헨테나 캐나다 캐나다
교황청 교황청 일본 일본
우루과이 우루과이
회원국 현황
특별지위국 4개국
유럽연합 유럽연합 팔레스타인자치정부 팔레스타인자치정부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불어권헌법재판소연합 불어권헌법재판소연합
  • ※ 2017. 4. 현재 회원국 현황임.
  • ※ 준회원국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비회원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