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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통신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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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리스트
번호 국가 제목 작성일자
58 멕시코 영장 없는 경찰수색의 근거조항에 관한 멕시코 대법원 판결 2018.04.24
57 스웨덴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개정법률안 발의 2018.04.24
56 프랑스 프랑스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존엄사 결정 2018.02.22
55 독일 독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제한 헌법불합치결정 2018.02.22
54 기타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의 사임 2017.12.28
53 기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홍콩 기본법에 대한 해석 권한 2017.12.28
52 독일 독일에서 세대 간 정의(Generationengerechtigkeit)의 기본법 도입 논의 2017.12.11
51 미국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사 중인 주목할 만한 이민 관련 사건들 2017.12.11
50 멕시코 멕시코의 미성년자 미결구금의 헌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란 2017.12.11
49 미국 미국 비방·모욕 상표 부등록 조항과 표현의 자유 - Matal v. Tam 사안을 중심으로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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