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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통신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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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작성일자
39 일본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사이의 딜레마: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례 2016.12.06
38 미국 美 동성결혼 및 동성부부의 권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헌법학적 고찰 2016.12.06
37 브라질 브라질, 헌법에 의한 정당한 탄핵인가? 정치권력을 두고 다투는 권력의 쿠데타인가? 2016.12.06
36 오스트리아 2016년 오스트리아 연방대통령 선거 및 선거재판 2016.12.06
35 일본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점 2016.12.06
34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치화와 대법관의 종신임기제(Life-Tenure) 2016.12.06
33 멕시코 멕시코 수도: 멕시코 연방특별구에서 주(州)로의 변화 2016.12.06
32 프랑스 프랑스 테러와의 전쟁: 국가비상사태 선포 2016.12.06
31 기타 중국 ‘헌법감독제도’의 개관: ‘헌법 사법화’(憲法司法化)는 과연 실현될 것인가? 2016.03.21
30 미국 미국의 사형제 합헌성 논쟁과 정치학의 함수: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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