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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통신원 소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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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리스트
번호 국가 제목 작성일자
11 기타 ‘2013년 중국 10대 헌법 사례’ 소개 2015.12.15
10 미국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법안에 대한 현지리포트 2015.12.15
9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행정재판의 개혁과 난민재판 2015.12.15
8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판결에 대한 현지 소식 2015.12.15
7 프랑스 2013년 생명윤리에 관한 법안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015.12.15
6 기타 중국 시진핑 체제 출범 1주년, 법치주의 개혁은 이루어질 것인가 - 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폐막에 즈음하여 2015.12.15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위헌정당심판제도 2015.12.15
4 캐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 : 마약투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하라. 2015.12.15
3 프랑스 프랑스 대리모 출산 합법화 논의 2015.10.14
2 미국 임신한 피고용인 차별에 관한 새로운 심사의 틀: 미국 연방대법원의 Young v. United Parcel Service, Inc. 판결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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