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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판례동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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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리스트
번호 국가 제목 내용 원문 등록일자
149 벨기에 수임자인 배우자는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때까지 소비한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한 민법전 제1467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합치하는지 여부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12.14
148 프랑스 고령 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한 단체협약 또는 행동계획을 강제하는 규정이 1789년 인권선언 제8조의 형벌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12.14
147 오스트리아 해외 대학의 학과 확인절차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12.14
146 기타 (유럽인권재판소)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강제입원된 환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종교의 자유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04.24
145 독일 국가기관 및 기관 구성원의 중립의무와 정당의 기회균등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04.24
144 오스트리아 거주기간과 가계구성에 따라 차등을 두는 최소생활보장법률의 위헌성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04.24
143 프랑스 소추기능과 판단기능을 분리하지 않은 프랑스 반도핑기구 관련 규정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04.24
142 벨기에 중대한 사유로 계약직 공무원을 해고할 때 사전적 청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벨기에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합치하는지 여부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04.24
141 스페인 도시적 성격의 토지에 대한 과세조항의 위헌성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04.24
140 기타 (유럽인권재판소)직장에서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해고당한 직원의 사생활과 통신의 권리 침해 내용보기 원문보기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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